오늘 12월 27일자 전세보증 보험 관련 머니투데이 기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는 평균 3.3%(11월 기준)로 최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신규 전세계약자뿐 아니라 기존 전세보증보험 이용자(타 기관 포함)도 계약 갱신 시 이용 가능하다.즉 지금은 7억원짜리 전세계약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 3일 이후부터는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보험이 왜 필요하지? 실제로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보증보험은 필요 없다. 그러나 간혹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금을 돌려준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사하는 날 이전에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받아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보낸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기존 집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따로 마련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하루 이틀, 아니면 일이 주내에 해결되면 어떻게든 신축 집주인을 설득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몇 달에서 몇 년 걸린다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실 나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살던 집을 강제 경매에 부쳤다. 집은 경매에서 낙찰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아파트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집이라면 계약하지 않을거야.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고 살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금융공사(HF)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다른 기관에 비해 보증요율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매년 내야 하는 전세보증보험금은 적다.
출처:매일경제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높인 이유는 전세가격 상승 때문이다. 전세금은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특히 2020년부터 가파르게 올랐다. 올해 초 기준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5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하면 대부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처: 서울퍼블릭뉴스주택금융공사는 HF(Housing Finance Corporation),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공사)이다. 전세보증보험 지원뿐 아니라 유동화증권 발행,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Hou sing & Urban Guarante corporation)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공사)이다.
서울보증보험 SGI(Seoug G uarantee Insurance)는 종합보증회사이다. IMF의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한국예금공사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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